[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정책금융삼품 ‘보금자리론’이 중단돼 서민들의 부채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보금자리론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금자리론의 예측수요는 6조원이었다. 그러나 연간 판매액은 이를 훌쩍 넘어선 14조7496억원으로 예측대비 248%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예상 수요액은 6조원이었으나 실제 판매액은 지난 8월 이미 9조4192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그는 "지난해 한 차례 수요예측에 실패했음에도 올해 계획 수립에 이런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고 한 서민들이 주택구매를 미루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보금자리론은 본래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을 위한 정책상품이지만 다주택자의 이용률도 상당했다. 지난해 2주택자의 보금자리론 대출금액은 2조2739억원으로 총 보금자리론 판매금액(14조3797억원)의 15%에 달했다.
무주택자의 대출을 우선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이라는 기준을 세웠지만 1주택자에 한해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을 걸고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대출을 받은 1주택자들 가운데 25%만이 기존주택을 처분했으며, 올해는 단 6%만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3년 안에 대출금을 갚으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투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박 의원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론이 일부 투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규모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