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지난 2009년 학자금대출 기금관리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변경될 당시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상환 압박을 이중으로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에게 제출한 ‘학자금대출 소액채권 현황’에 따르면 현재 주금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자는 2만9183명이다. 이들의 채권잔액은 157억이다.
주금공은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기 전인 2009년 5월까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으로 지정돼 약 4년간 학자금대출제도를 관리해왔다. 그러나 2009년부터 기금관리기관이 장학재단으로 변경되면서 당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10%에 대한 채무는 주금공으로 90%에 대한 채무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채무상환에 대한 압박을 양쪽에서 받아야 하는 고충도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 의원은 10만원이 채 안되는 채무잔액을 다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딱지는 단 대출자들도 456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 관리대상 중 채무잔액이 10만원 미만인 대출자는 1133명이며 이 가운데 456명이 현재 신용관리자가 됐다.
정 의원은 “청년실업률 9.3%로 사상최대인 상황에서 5만원, 10만원의 빚으로 허덕이는 학생들에 연체 독촉전화까지 두 배로 받아야하는 상황이다”며 “소액의 채무조차 갚지 못하고 이중고를 겪어온 학생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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