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대부업 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부업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서민 금융인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의 실적은 저조한 모양새다. 이에 서민금융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실적’과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대부업 대출잔액은 132% 증가했다. 반면,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은 4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제2금융권의 고금리 채무(20% 이상)를 10% 내외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서민 금융 지원 방책 중 하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
정부의 서민금융제도 지원 실적이 급감하는 가운데 대부업 대출잔액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대부업 대출잔액은 2013년 10조 160억원 에서 2014년 11조 1592억원, 2015년 13조 2452억원으로 매년 1조원 이상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의 연도별 지원실적은 2013년 5만 7천건, 6226억원 규모에서 2014년 1만 7천건, 2136억원, 2015년 1만건 1256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2015년 대부업 신규대출의 대출자별 특징은 회사원의 대출 규모가 68%로 가장 높았다. 주부는 7.5% 수준이었지만 2013년 대비 1.3배나 늘었다.
또한 대출자의 64%는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부업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명 중 6명꼴이다. 생활비 명목 대출잔액은 3조 3000억원으로 2013년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다.
이밖에 14%를 점유한 사업자금은 2014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감소했다. 타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은 2014년 대비 1.3배 증가한 4354억원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고금리의 대부업 대출이 계속 증가해 1257조에 달하는 서민 가계부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보완하는 정책 금융제도의 실적은 매년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국민행복기금의 서민 과다채무 해소는 현 정부의 역점 공약사업이었던 만큼 지난 23일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앞장서서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3일 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민자금 지원 기능을 통합해 제공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서민금융지원에 다가갈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