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현금없는 사회' VS 한국 '동전없는 사회'... 이유는 제각각
유럽 '현금없는 사회' VS 한국 '동전없는 사회'... 이유는 제각각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09.2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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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2020년까지 동전없는 사회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유럽 국가들이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은행이 동전 없는 사회를 2020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역시 현금없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동전없는 사회와 유럽의 현금 없는 사회는 도입의 의도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고비용, 비효율' 동전 없애자... '비용절감 차원'

27일 김정혁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한국은행이 동전없는 사회를 추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문제와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단 동전의 경우 발행비용이 많이 든다. 10·50·100·500원 등 소액권인 동전들은 제조비용이 동전의 액면가보다 크다. 동전은 만들수록 적자다.

지폐의 경우 제조원가가 낮다. 지폐를 만들면 오히려 차액이 남는 구조다. 굳이 지폐사용을 금지할 이유는 없다. 한국은행은 휴대와 사용 역시 간편하며 사용률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지폐까지 금지하는 '현금없는 사회' 도입까지 계획하고 있지 않다.

동전은 만든 후 유통도 문제다. 한번 나간 동전은 잘 회수되지 않을뿐더러 동전을 사용할 일이 많지 않다. 사람들은 받은 동전을 저금통과 같은 곳에 쌓아두는 반면 상점들은 거스름돈을 위해 동전을 계속 구비해야 한다. 상점 입장에서는 동전을 조달해야하는 불편과 함께 한국은행에서도 동전을 계속 찍어내야 하는 비효율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사용도 번거롭다. 무게가 나가 소지하고 다니기 어려울 뿐더러 동전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도 없다. 이에 한국은행은 우선 상점 거스름돈을 계좌로 충전해 주는 전자 동전지갑 형태로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12일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네이버와 손잡고 상품을 구매하고 남은 잔돈을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충전해주는 ‘NPay 잔돈 충전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했다.

유럽 '현금없는 사회'... 지하경제 및 세금탈루 예방

한편, 유럽의 현금 없는 사회는 단순한 거래의 효율성 문제보다는 투명한 경제가 가장 큰 목표다. 무기·마약거래 등 지하경제 활동들을 막고 세금탈루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의도다. 이에 따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아예 현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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