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브렉시트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노믹스는 성패의 기로에 섰고 중국경제는 리스크 극복 여부에 따라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진단이 이어졌다.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연 '세계경제 불안과 한국의 정책대안' 국제 컨퍼런스에서 나온 진단이다.
■ 여신 증가하면 금융위기 올 것 VS 완만한 성장 무리 없을 듯
1세션 발표를 맡은 IMF 알프레드 쉽키 중국지역 수석대표는 중국의 경제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한국까지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가 제시한 중국의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여신의 증가다. 현재 중국의 신용은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알프레드 대표는 스페인과 그리스처럼 여신이 평균을 상회했던 나라 50여개국 가운데 절반이 금융위기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여신 증가는 기업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현재 중국 내 15%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J.P모건 하이빈 주(Haibin Zhu)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 부채 증가에도 서비스업 기업들은 탄탄하게 성장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이후 순수출이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제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성과는 큰 폭으로 성장한 서비스업이 뒷받침 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하이빈 주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오르기보다는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 최종 경제성장률 목표는 6.5%인데 아직 리밸런싱 정도가 약해 급격한 성장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완만한 성장세는 유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브렉시트 극복 긴요” 한 목소리
두 전문가는 브렉시트 문제를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데엔 동의했다. 알프레드 대표는 “제 50조가 발효되면 영국이 유럽연합을 나가기 전까지 2년간 협상 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27개국이 모두 동의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브렉시트는 장기적으로 다뤄져야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주 하이빈도 장기적 관점의 필요성은 강조했지만 브렉시트가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 내에서 영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이 타국가 수출량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브렉시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아베노믹스,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도쿄대 명예교수 겸 일본 동북아 경제연구소 마사히로 카와이 이사장은 아베노믹스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오는 2017년 4월에 예정돼 있던 세율 인상을 2019년 10월로 연기하자 야권은 '아베노믹스가 줄어드는 소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카와이 교수는 “야권과 외신이 아베노믹스는 실패했다고 지적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이룬 성과는 이미 충분하다”라며 엔화 가치 하락, 주가 상승, 명목GDP 상승, 실업률 하락,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상승 등을 근거로 들었다.
카와이 교수는 정말 시급한 문제는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대기업의 유보이익을 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문제는 기업의 디플레 마인드다. 일본의 기업들은 300조엔에 달하는 유보이익 갖고 있다. 일본의 GDP가 500조엔인데 유보이익이 전체 GDP의 70%인 셈이다. 대기업 유보이익 많이 풀고 소비 진작하도록 함께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브렉시트 대응에서도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와이 교수는 “한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유럽과 영국 수출량이 적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테지만 자동차나 기계를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이전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