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놓고 사회적 협의나 의견 수렴에 구체적인 노력을 펼치지 않고 있는 사이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격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자칫 대량실업 때문에 특정 지역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으니 경제안정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했다. 여기다 기업구조조정 필연성을 인정한 가운데 산업경쟁력 제고에 주목하는 주장도 혼재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기자회견과 금융연구원이 마련한 세미나에서 제시된 견해들을 보면 정책 의제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닌지 돌아보기에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경실련 “경영진과 지배주주에 실패 책임 묻고 공적자금은 최후에"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선 ‘이미 완벽한 정답이 나와 있으며 어서 빨리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시각에서 조급히 서두를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0일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마련한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 및 방안’을 공개했다. ▲공적자금 투입은 최후에 ▲경영진과 지배주주가 경영실패 우선 책임 ▲대량실업·지역경제 안정대책 강구 ▲국책은행 자금 마련방안으로 한국은행 발권력 활용은 부적절 등이다. 경실련 주장은 종합해봤을 때 관치금융을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답습해서는 안된다며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이 단체를 대표해 나선 권영준 경희대 교수(경영대학)는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방안은 정부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세금으로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손쉬운 방법인데다 국회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제기인 셈이다.
구조조정 비용이 막대하게 들게 된다는 점과 관련해 그는 “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와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알렸다.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대상기업 선정에서부터 실업 및 지역경제영향 대책, 공적자금투입 및 회수방안 등의 원칙을 세워 국민들의 세금부담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실업대책과 관련해 노키아 브리지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적극적인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 “구조조정 작업은 속도가 생명..효율성과 경쟁력 겨냥한 재편 절실”
이와 달리 지난 11일 금융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마련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효율적 기업구조조정 체계의 모색’ 세미나는 주요 논점이 전혀 달랐다. 구조조정 대상 산업의 재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발표에 나선 금융연구원 전문가들은 기업구조조정 효율을 강조했다. 김석기 박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업구조조정을 시작한 기업들은 약 50%정도가 성공한 반면, 이후에는 성공 비중이 30%대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판단했다.
김 박사는 “기업구조조정의 역할은 사업성을 분석해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연구원 구정한 박사는 “기업구조조정은 가능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며 회생가능성도 높인다”며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시 투명한 계획과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chrysler와 GM의 사후적 재무조정 사례를 들어 구조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신속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책수단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오승욱 파트너의 경우 조선·해운과 철강 등의 산업은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성수기를 되찾기 어려운 산업이라고 진단했다.
국제 철강업 동향을 보면 생산 능력 과잉으로 제품 마진이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개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국내의 조선 산업은 수주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된 지 오래고 과잉공급이 발생할 가능성에 놓여있다. 해운업은 2010년대 이후 본원적인 경쟁력 차이가 수익성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파트너는 “구조조정 대안 별 필요한 비용 및 예상 실익을 비교해 우선순위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조조정 대안과 무관하게 각 개별기업에서도 자구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이 대안 사례로 제시한 노키아 브리지 프로그램이란 해고자들이 지닌 창업 아이디어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1인당 2만5000유로(약3500만원)까지 지원해줬던 것이라고 경실련은 전했다. 해고자들이 팀을 짜면 창업자금 지원액도 늘려주는 등 창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