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보험소비자 권리와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담당설계사 선택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요청이 공식적으로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보험사가 주도하는 금융복합점포와 온라인보험 활성화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늘고 민원 또한 빈발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라는 이유에서 보험설계사들이 주장한 내용이다. 물론 보험회사들 생각과는 차이가 있어서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보험인협회가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설계사 생존권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국 보험설계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불완전판매와 민원을 양산할 게 뻔 한 정책을 펴느라 보험설계사는 물론 수많은 중소 법인 보험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이날 대한보험인협회는 “보험관련 민원의 절반이 보험금 지급인데 온라인보험처럼 담당설계사가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고객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깎아서 주는 경우가 늘어나 고객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보험인협회는 고객의 권리 확대와 관리강화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담당설계사를 선택할 수 있는 ‘담당설계사 선택제도’가 입법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설계사 선택제도’는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기게 되더라도 자신의 계약을 관리하던 보험설계사에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보험인협회는 “담당설계사 선택제도가 도입되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담당 설계사의 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며 “보험설계사가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면서 발생하는 고아계약이나 승환계약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담당설계사 선택제도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보험사 관계자는 “담당설계사 선택제도가 정착되면 아무래도 고객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보험사에서 GA로 옮기거나 GA에서 GA로 이직을 할 경우까지 계약이관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먹튀’와 ‘승환계약’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지지하려 참석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결의대회는 보험설계사들이 그 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하는 자리”라며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이 증진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보험인협회 오세중 대표는 “금융복합점포나 온라인보험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의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만 바라볼게 아니라 진정 소비자를 위한다면 보험설계사가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