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진희 기자] 일명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소위에 상정됐다.
12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해철법 개정 공청회 추진을 위한 라이브 공연에서 사회자 남궁연은 신해철법의 소위 상정 소식을 전했다. 남궁연은 “공연 1시간 전에 신해철법이 소위에 상정됐다. 의사 일정은 오는 16일”이라며 “그동안 나와 신해철의 아내가 두 차례나 의원실에 오가면서 기울인 노력에 작은 성과가 있는 것 같아 기쁘다. 신해철도 천국에서 기쁘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해 신해철 사망 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했으나 그 동안 한 차례의 논의도 없어 폐기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공연장에 참석해 “모두가 회의적이었던 법안이 드디어 심의에 들어간다. 의료사고로 희생 당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은 민사 소송이 아니라 법안 마련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신해철법이 공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공연에서 넥스트와 객원 보컬 홍경민은 ‘라젠카 세이브 어스’, ‘해에게서 소년에게’, ‘날아라 병아리’, ‘인형의 기사’ 등 넥스트의 히트곡을 연달아 부르며 고 신해철을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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