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중앙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감사가 들어간다. 감사 대상 교육청과 야당이 "정치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해 표적감사 논란이 인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신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감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감사 대상은 예산이 미편성된 7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되 나머지 교육청도 확인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청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공익감사 청구 기한이 6개월이란 점을 감안하면 7월 말까지는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직무를 유기해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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