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카드 수수료 자율화에 발목이 묶였다.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수수료율 갈등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면서 수수료율 인상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중소 가맹점만 내려? 안돼!
이달 말부터 영세·중소 가맹점 196만 곳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들에게는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19일 영세·중소가맹점들에게 수수료율 인하 통지를 완료했다. 해당 가맹점들은 이르면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율 인하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영세가맹점은 178만곳,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17만 6000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기존보다 0.7%포인트(체크카드 0.5%포인트) 인하된 우대수수수료율을 오는 1월31부터 적용받게 된다.
반면 일반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일부 카드사들이 연매출 3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구간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해서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중소상공인단체 회원들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돌려막기’ 꼼수”라며 “가맹점에게 카드수납은 의무화로 묶어놓고 카드수수료 결정권은 카드사에 쥐어준 현행제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말뿐인 수수료 자율화
비난여론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국은 카드수수료 누르기에 나섰다.
결국 카드사들은 금융당국과 긴급회의를 갖고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르면 오는 20일 당정협의를 갖고 일부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3년마다 원가를 감안한 적격비용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첫 조율 시기가 오자마자 자율권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제동이 걸린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당국이 나서면서 결국 일부 가맹점에 한해 수수료율 인상안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무작정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인하만 요구한다면 고객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를 행하기는 어려워질 뿐”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