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대란' 누구 책임일까요?
[논쟁]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대란' 누구 책임일까요?
  • 김승연 기자
  • 승인 2016.01.0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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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승연 기자] 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앙 정부가 관련 예산 지원을 끊어서입니다.

중앙 정부는 교육청에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정부가 주는 현행 교부금으로는 인건비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별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정부 교부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서요.

중앙 정부가 누리과정의 예산을 주지 않으면 3~5세 아이를 둔 부모들은 자비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야 합니다.

사실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물론 도입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학비 지원이 필요 없는 부자 부모에게도 누리과정은 공짜여서입니다. 세금도 부족한 마당에 부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누리과정, 아이들의 교육비.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무상보육 계속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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