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을 같은 몸체로 보고 통합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 증권 등 업권별로 따로 감독하는 것을 금융그룹 전체를 감독하는 체계로 바꾸자는 것이다. 감독 대상 요건은 금융자산 비중 40%, 금융자산 5조원이 넘는 금융그룹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대기업 금융계열사를 금융그룹으로 묶어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을 막아 제2의 동양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3년 금융당국은 당시 동양증권 개별회사만 감독하다가 동양그룹 차원에서 일어난 ‘그룹 리스크’를 막지 못했다.
그동안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를 자회사로 둔 금융복합기업 금융사들은 계열사 간 서로 밀접한 사이인데도 그룹 금융회사 간 거래에 대한 감독 체계가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출자관계 등에 따른 자본의 과다계상, 계열사간 내부거래 가능성 등의 리스크 요인을 갖고 있으면 적정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독 대상 금융그룹은 2014년 기준 25개로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72.5%(3004조원)에 달한다. 삼성, 한화, 동부, 태광, 미래에셋, 현대, 교보 등 10개 금융그룹이 해당된다.
이 박사는 모범규준을 거쳐 금융그룹 감독의 틀을 마련한 후 자율감독 수준이 성숙되면 금융그룹 건전성을 감독하는 법을 구축하자고 주문했다. 감독대상 금융그룹으로 지정되면 금융당국의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를 받는다. 그룹단위로 자본적정성을 관리해 그룹 전체 위험을 통합적으로 통제하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박사는 "금융지주회사 외에도 산업자본에 속한 금융그룹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그룹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감독체계가 없다"며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에 들어가기 전에 모범규준을 만들어 그룹의 자율감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세미나 내용을 참고해 ‘금융그룹 감독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