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정부기구로 구성돼 공무원이 주도하는 금융감독기구 대신 민간기구로 확 바꾸자는 제안이 다시 나왔다.
민간 감독기구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뉘는 '쌍봉형(twin-peaks)'체제를 갖추는 내용의 금융감독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주문이다. 이번 금융감독기본법은 민간기구화하자는 뼈대만 뚜렷하고 세밀한 방안이 부족했던 그간의 주장 대신 완성된 법안 형태로 처음 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3일 한국금융연구센터가 주최한 금융감독기본법 제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의 신뢰를 높여 금융회사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기본법은 민간이 주도하는 금융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 감독기구에는 쌍봉형 체제를 도입한다. 금융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시장감독원으로 양분하자는 제안이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는 금융시장감독원 내부에 두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자율성과 책임성 간 균형을 모색토록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부문은 신분적 제재에서 금전적 제재로 변경한다.
윤 교수는 "법이 제정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위기에 대한 사전적 대처 능력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센터가 금융감독체계에 정통한 경제와 경영, 법학 교수를 위촉해 지난 2년간 진행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한 자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