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최근 3년간 보험사가 보험금을 깎기 위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60% 가까이 증가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은 지난해 2013건으로 지난 2011년 1287건보다 56.4% 늘었다.
이에 비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같은 기간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의 승소율은 73%로 가입자 승소율 39%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가 전담부서를 갖고 조직적으로 대응해 보험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다"며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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