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국산차와 수입차 간 교통사고 발생 때 과실비율이 같아도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금 지출이 3배 더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의원(새누리당)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과실비율이 같아도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금 지출이 수입차 운전자보다 평균 3.3배 더 많았다.
하지만 보험료는 수입차와 국산차 소유자간 차이가 이보다 작았다. 자동차 보험료로 부담하는 금액은 수입차 운전자가 국산차보다 평균 1.4~1.7배 높았다.
수입차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리비만으로도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국산차 운전자 보험료로 수입차의 수리비를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민들에게 비싼 자동차 보험료를 받아 부유층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쓴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수입차 수리 기준을 만들고 수리기간에 동급의 국산차를 이용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네티즌들은 현재 자동차 보험료 체계는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며 자동차 보험료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수입차와 국산차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피해를 감안하면 차가격과 배기량등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 산정에 평균 수리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보험료 기준변경을 주문했다.
다른 네티즌은 "운전을 하다보면 수입차가 먼저 들이 받았음에도 보험처리하면 무조건 국산차가 손해니 현금으로 달라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며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공공재 성격이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불합리한 보험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