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상해 또는 장애인 보험과 같은 정책성 보험의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효성을 따져 개선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보험사들이 내놓기 시작한 행복지킴이상해보험과 난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또 장애인연금보험(1435건)과 노후실손의료보험(1만6775건)도 가입자가 많지 않았다.
정부가 보험상품의 현실적인 타당성이나 실수요를 따져보지 않고 내놓는데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상직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지금이라도 상품의 타당성과 수요, 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히 폐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성 보험은 정부가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한 보험을 말한다. 행복지킴이상해보험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악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내놓은 상품이다. 이 상품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출시돼 출시 1년이 넘었지만 가입 실적이 아예 없다.
난임보험 역시 올해 1월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가입 실적이 없다. 이 상품은 2세를 갖기 어려운 난임 부부를 위한 보험상품이다. 난임부부의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비를 보장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이 단체보험인 난임보험을 도입하려면 노사협상에 의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