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진그룹 간 유착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한진재단이 개발한 항공관제시스템의 성능이 부적합다하는 인증기관의 판정을 무시한 채 국토부가 성능 적합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이 한진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도 포착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11일 국정감사에서 한진재단과 한진그룹 계열사(한진정보통신, 인하공업전문대학, 인하대)가 총 345억원을 들여 개발한 항공관제시스템이 국제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으나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진흥원은 합격 판정을 내렸다.
시스템 개발 책임자인 인하대 교수는 개발한 항공관제시스템이 국제기술기준을 지킨 것으로 최종 평가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
국토부 역시 관제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외면했다. 국토부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1월 인증전문기관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검토 의뢰했다. TTA는 "검토 결과 성능시험 내용이 부실해 시스템의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무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항공관제시스템 성능검사 결과에 대해 항공법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과정에서 인하대학교로 재취업한 전직 국토부 과장과 현직 국토부 공무원이 한진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언주 의원은 “항공관제시스템은 장애 발생 때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항공마피아, 칼피아 및 국토부 직원 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