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5년간 떠안은 부실 여신이 5조500억원에 이른다. 두 국책은행이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다 오히려 부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두 국책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 가운데 법정관리로 간 회사의 기업 여신은 5조4693억원에 이른다.
두 국책은행이 일반 은행들이 외면하는 부실기업 지원에 반강제적으로 나서면서 동반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두 국책은행의 여신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력으로 회생하기 힘들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경영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절차다. 과거 사례로 볼때 법정관리 기업의 채권은 30% 정도 밖에 회수하지 못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법정관리 기업 채권 가운데 약 4조원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산업은행이 지원한 기업 가운데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225곳이다. 지난 2011년부터 이들 기업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액은 4조1356억원에 이른다.
산업은행은 이 가운데 171개 기업에 대한 채권 1조5764억원어치를 헐값에 NPL(부실채권) 시장에 넘겼다. 정상적인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부실채권 관리회사에 팔아버린 것. 나머지 대출액 가운데 6356억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했고 5910억원은 상각처리했다. 출자전환이란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입은행 거래 기업 가운데 지난 201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빚을 남기고 법정관리로 간 기업은 108곳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1조3337억원에 달한다. 수출입은행은 이 가운데 311억원을 출자전환했고 358억원은 상각처리했다. 나머지 대출은 회수가 불투명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때 보증이나 대출을 해주는 정책 금융회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