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정부가 추경에 편성한 고속도로 사업 10곳 가운데 4곳이 영남에 편중됐다.
지난 23일 국토해양부가 추경으로 편성한 10개 고속도로 건설사업 가운데 영남권 지역에 4개 사업이 몰렸다. 함양~울산 고속도로에 400억원, 울산~포항 고속도로에 500억원, 대구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상주~영덕 고속도로 사업에 200억원에 150억원이 책정됐다.
야당은 “영남권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며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SOC(사회간접자본) 부문 추경예산(1조 7828억원)에서도 영남권 사업이 50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남 3850억원, 수도권은 2085억원으로 편성됐다.
야당은 일부 사업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대구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해 7개 도로공사 사업의 추경예산은 토지보상비로 들어갔다”며 “이는 경기부양 효과도 없고 결국 땅 주인만 혜택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고속도로 사업보다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추경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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