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사 입장 대변 "통신 기본료 폐지 반대"
미래부, 이통사 입장 대변 "통신 기본료 폐지 반대"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6.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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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장관 국회서 밝혀 "자율 경쟁으로 인하해야"..야당 당론에 반기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기본료는 연간 7조원에 이른다. 초기 이동통신 통신망 설치 명목으로 책정돼 지금은 목적이 사라졌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본료 폐지 찬반을 묻는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질의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야당이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당론으로 정한 기본료 폐지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국회 미방위에는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담은 법안이 2건 상정됐다. 우상호 의원과 심상정 의원(정의당) 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기본요금은 지난 1990년 통신사의 초기 투자비용을 보전해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후 기본요금은 지난 2011년 1000원 인하돼 현재 1만1000원을 받고 있다. 야당에 따르면 통신 이용자가 내는 기본료는 연간 7조원에 이른다. 이는 이동 통신3사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것 보다 두배 이상 많다.

기본료가 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된 만큼 망 구축이 완료된 지금까지 기본료를 거둬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에서도 배덕광 의원이 기본료를 4000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배 의원은 통신사가 최근 3년 내 신규 설비투자를 할 때만 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통신업계는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비용이 늘어 기본료를 폐지하면 적자상태에 빠진다는 것이 통신업계 주장이다.

최양희 장관은 인위적인 방안 대신 경쟁을 통해 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경쟁을 활성화시켜 이통사간 서비스와 품질경쟁을 유도하겠다"며 "단통법 시행, 알뜰폰 활성화, 요금할인 20%제도 도입 등으로 통신비가 인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는 이통사에 서비스와 요금인하 경쟁을 부탁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며 "기본료 폐지 등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통신비 인하효과가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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