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그림의 떡'..단통법 6개월 만에 수술
보조금 '그림의 떡'..단통법 6개월 만에 수술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4.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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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서 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가격안정 효과 없는 무리수
▲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제정된 지 6개월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인하 효과가 거의 없어서다. 아예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갤럭시S6의 보조금 경쟁을 두고 소비자들이 뿔이 났다. 일주일 만에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이 대폭 늘어서다. 예약가입자 및 출시 직후 갤럭시S6를 산 사람들은 손해가 크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인상한 갤럭시S6의 보조금도 정부가 정한 상한선에 미치지 못해 소비자 불만을 사고 있다.

갤럭시S6 보조금 파동을 불러온 단통법은 사면초가다. 법 시행 6개월 만에 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 왜곡 우려에도 가격안정을 전제로 단통법을 도입했으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과가 거의 없어서다.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 6개월 만에 수술대 오르는 단통법

20일 국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IT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가격을 규제하는 단통법이 제도시행 6개월 만인 오는 22일 국회에서 심의된다.

입법 발의된 개정안은 5건에 달한다. 분리공시제 도입·공시지원금 상한선 폐지·기본요금제 폐지·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들 법 개정안은 심재철·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한명숙·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내놓았다.

이번 기회에 아예 단통법을 없애자는 의견도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단말기는 판매점에서 통신서비스는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식으로 갈라놓자는 것이다.

◇ 소비자 체감효과 없고 판매점도 수익악화

단통법이 6개월 만에 결국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정책효과가 없어서다. 단말기 값은 내리지 않은 채 보조금이 줄자 해외직구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오픈마켓에서는 스마트폰 해외 구매대행 건수가 법 시행 후 2~3배가량 늘었다. 유통업계도 단통법 시행 후 수익악화로 판매점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며 단통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서서히 단통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점검 토론회에서 "고가요금제 비중이 단통법 시행 전 33.9%에서 10%로 감소하고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66.1%에서 90%로 증가했다"며 "가입시 선택하는 평균 요금 수준도 4만5000원대에서 3만7000원 이하로 8453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부가서비스 역시 같은 기간 37.6%에서 16.6% 감소해 소비자들의 가입요금 수준이 17.3% 감소했다는 게 류과장의 주장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12%에서 20%로 상향조정하면서 향후 40%의 통신비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국장은 "법 시행으로 불법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통신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면은 있으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높은 출고가와 고가의 요금제로 이용자 스스로 아껴 쓴 효과를 단통법의 효과로 해석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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