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원장 "보험산업 AI혁신 가로막는 관치행정에 맞설 것"
[화이트페이퍼=김성지 기자]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금융위원회의 부당한 개입으로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AI) 신사업 합작투자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하 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연수원 AI 신사업 투자 가로 막은 금융위의 직권남용을 국회가 조사하고 바로잡아 달라"며 "금융위의 부당한 방해와 ‘유령규제’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간 기구의 혁신 동력을 약화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답변하고 국회가 이를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창업중심국가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금융위원회의 월권과 유령규제 실태를 국민과 국회 앞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보험연수원은 지난 2년간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 등 교육 분야 AI 솔루션을 개발한 뒤 대만·싱가포르 기술기업과 총 25억 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해 왔다. 연수원 출자 규모는 10억 원이다.
하 원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법무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적법성을 검토했고 투자 안전장치와 정관상 자율 재량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법리적 검토를 마친 상황에서도 AI 신사업이 무산된 이유는 금융위의 입장 변화라는 게 하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금융위가 지난 6월 8일 AI 합작투자는 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에 따라 8월 7일 합작투자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열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금융위가 정식 공문이나 공식 입장 없이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 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AI 전환과 창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민간기관의 AI 사업화를 막는 것은 정부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험산업의 AI 혁신을 가로막는 부당한 규제와 관치행정에 끝까지 맞서겠다"며 금융위의 입장 변경 경위와 비공식적인 개입 여부 등에 대한 국회 조사를 요구하며 금융위가 보험연수원의 AI 신사업을 저지한 직권 남용과 관련해 6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질문했다.
먼저 지난 6월 보험연수원과 합의했던 'AI 투자 관련 자율 결정 존중' 입장을 스스로 번복하고 합의를 뒤집은 것과 법적·제도적 적법성을 모두 갖춘 보험연수원의 합작투자 심의 이사회를 '유령규제'로 무산시킨 것, 정식 공문이나 공식 입장 표명이 아닌 보이지 않는 지시를 내리는 '유령행정'을 모든 금융 관련 기관에 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를 질의했다.
그는 '유령행정'은 행정절차법 위반이자 관치행정이라고 비판하며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공공과 민간의 혁신을 촉진할 AI 생산적 금융을 막은 이유 등에 대해 금융위에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하 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질문에 대해 국민과 국회 앞에 즉각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고 국회가 이를 조사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