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 시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정부가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고강도 대주주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단 협조 등을 통한 정상화를 최대한 유도하고, 태영건설 관련 주택사업장의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과 함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참석자들은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태영건설은 자체 시행사업 비중과 부채비율(258%)이 높고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규모 3조7000억원) 비중이 374%로 높다는 특징이 있다.
태영그룹‧대주주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했다.
그간 태영건설은 계열사인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소유 골프장 담보 대출 등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했고 채권단은 사재 출연 규모와 에코비트 매각 및 SBS 지분 매각 등을 두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도 태영건설의 충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또한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한다.
PF사업성 평가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하며 태영건설 및 PF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으로,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 또는 정리를 진행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태영건설 관련 금융회사가 여신과 채무보증 등 익스포저를 보유한 PF 사업장은 총 60개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 사업장과 계약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시행된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869세대다. 이중 14개 사업장(1만2935세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다.
태영건설의 계속공사나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분양이행 등)해 분양계약자 입주를 지원한다.
사업이 곤란한 경우 HUG의 주택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환급이행) 진행이 가능하다.
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세대)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하나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140건의 공사는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된 협력업체는 581개사이고,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중 96%(1057건)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다.
이에 따라 원도급사 부실화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Fast Track·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한국은행도 정부와 함께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워크아웃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4조5800억원이다. 태영건설 직접 여신이 5400억원, 태영건설이 자체 시행중인 PF사업장(29개) 익스포져가 4조300억원으로 익스포져를 보유한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 수준에 불과하다.
익스포져 대부분도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은행‧보험업권이 보유 중이며, 비은행 금융기관 익스포져도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여전업권 5000억원, 새마을금고 4700억원, 상호금융 1800억원, 저축은행 70억원 등)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경제의 규모‧여력을 감안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협조해주신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부동산PF 시장의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종합 대응반을 통해 시장 참여자와 지속 소통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