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요구사항 반영해 보강공사 진행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부실 시공 설계·감리 업체는 단일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 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 관계자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 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아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도 주어진다.
LH는 발주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특히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 시공 유발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한다.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 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할 예정이다. 영상 기록 검측, 디지털 시공 확인 체계로 전환해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품질과 안전 관련 자재 외에는 직접 구매 자재 적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도 전면 개편한다. 부실 시공 관련 업체와 관련한 민·형사 조처도 이뤄진다. 전관 업체 간 담합 의혹은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15개 부실 시공 단지는 입주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보강 공사를 추진한다. 이들 단지는 현재 3개 지구는 보강이 완료됐고 8개 지구는 이달 말 보강이 완료될 예정이다. 입주가 완료된 4개 지구는 다음 달 말까지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 LH는 입주민이 원하는 점검 업체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증된 공법으로 보강하는 한편 보강 과정에 LH가 입회해 정밀 시공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발표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는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에 따른 부실 시공을 문제 삼아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