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400만원 이하 11개 은행서 최대 6.0%
이외 가입 청년은 최대 5.5% 가능하도록 확정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금리가 11개 모든 은행에서 최고 연 6.0%로 확정됐다. 지난 8일 잠정 금리 공시 당시 유일하게 기업은행이 내세웠던 최고 연 6.5% 금리는 없던 일로 귀결됐다. 은행들이 '역마진' 우려를 고려해 특정 은행으로 가입자가 쏠릴 것을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 내심 금리 상향을 기대했던 청년들 사이에서는 실망감도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 15일 가입 신청이 시작된다.
■ '역마진+쏠림' 우려에 11개 은행 통일한 듯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취급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 이날 오후 3시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를 공시했다. 지난 8일과 달리,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 우대금리·우대금리를 모두 받는 경우 어떤 은행이든 최고 연 6.0%를 받게 된다.
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로 조정됐으며, 소득 우대금리는 0.5%포인트(p)로 모든 은행에서 동일하게 유지됐다. 소득 우대금리는 소득조건 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연 2%대가 많았던 우대금리는 1.0~1.7%p로 변경됐다.
가장 큰 변화는 당초 연 6.5%의 금리를 제시했던 기업은행이 최종적으로는 금리를 최대 연 6.0%로 내린 것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경우 일제히 기본금리는 3.5%에서 4.5%로 1.0%p 높이는 동시에 우대금리는 2.0%p에서 1.0%로 1.0%p로 낮췄다. 또 5대 은행은 당초 1.00~1.30%였던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9%~1.25%로 낮췄다.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는 가입 청년이 중도 자금난이 있을 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시 붙는 금리다.
이를 두고 특정 은행으로 가입자가 쏠려 대규모 손실이 나는 상황을 필사적으로 피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체 금리에서 기본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주 잠정 공시 이후 우대금리 비중이 높고 조건도 지나치게 까다로워 "6%를 받기 어렵다"는 당국과 여론의 지적을 어느 정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금리결정에 당국이 개입하면서 관치금융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과 기업은행 부행장급 임원들은 지난 13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 관계자는 '쏠림'에 따른 대규모 손실에 대한 은행들의 우려에 일부 공감하며 대안으로 기본금리를 4.5%로 맞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품이라는 은행권의 시각은 여전하다.
■ 소득우대금리 다 받아야 5년 뒤 최대 5천만원…소득 우대금리 실효성은 없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위해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개인소득 요건과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2023년~2027년 최소 5년간 가입신청을 받은 후 5년 만기의 상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득 우대금리(0.5%p)가 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청년들이 최대 6% 금리는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의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만 19~34세 청년 중 취업자의 비율은 67.4%지만, 세전 월임금은 25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지 씨(30)는 "안 그래도 금리가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전혀 올라가지 않았다"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만기가 길어 고민이라고 밝혔던 김 씨(30)의 경우에도 "잘 모르겠다"며 "일단 청년희망적금 끝날 때까지는 굳이 안 들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