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정에 영향 클 듯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관련 방위사업청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건 없는 승인'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방사청의 이 같은 의견이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과 거제시 등도 공정위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면서 공정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업계 및 방사청에 따르면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인 방위산업의 특성상 경쟁제한 우려는 작은데다 관계 전문기관인 방사청이 최근 공정위에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시장 내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무조건 기업결합 승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정위가 관계기관인 방사청 의견을 기업결합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기 때문. 방사청이 발주처이자 관련 시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만큼 공정위가 방사청 의견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빠른 산업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기업결합 승인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DB산업은행은 지난 4일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모두 마무리된 상황에서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을 미루는 데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내 방산 시장 구조와 대우조선의 정상화 등을 고려하면 신속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우조선해향 조선소가 위치한 거제시 거제시발전연합회(거발연)는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위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거발연은 이달 내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위를 직접 찾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2일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양사의 기업결합 촉구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EU 경쟁장국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양사의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을 촉발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EU를 비롯한 싱가포르, 중국, 튀르키예, 영국, 일본, 베트남 등 7개 해외 경쟁당국 모두가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국내 공정위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그간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특혜를 주면 HD현대중공업과 HJ(한진)중공업 등 경쟁 군함 제작사가 불리해지고 이는 국내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시각에서다. 레이더·항법장치 등 한화가 독과점 공급 중인 10종 안팎의 군함 부품에 관한 기술 정보를 경쟁 업체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거나 더 비싼 값에 팔면 군함 입찰에서 대우조선이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업계 일각의 시각을 반영하는 전망인 셈이다.
하지만 발주처이자 전문기관인 방사청의 의견,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 경쟁당국의 결정 등으로 볼 때 '조건 없는 승인'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