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화-대우조선 합병, 경쟁제한 없다"…공정위는 숙고
EU "한화-대우조선 합병, 경쟁제한 없다"…공정위는 숙고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3.04.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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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유럽연합(EU)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가 대우조선에 특혜를 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어 심사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집행위원회는 이달 18일 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다.

EU가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에 대해 승인하면서 해외 7개 경쟁 당국 모두 양사의 결합이 자국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앞서 2월 튀르키예가 양사의 결합을 승인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과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이 승인했다. 영국은 심의서 제출 이후 문제가 없으면 심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앞서 EU는 지난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독점 우려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남은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 결합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한화가 HD현대중공업, HJ(한진)중공업 등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우조선에 부품을 팔거나 부품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군함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공정위는 심사를 서두르지만 결정 시점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한화에 시정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가 시정 방안 마련을 늦추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 기간은 장기화할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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