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어디까지 왔나
[일문일답]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어디까지 왔나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5.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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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 들여 전문가 그룹 운영"
"한국은 FSC 2개 생존 어려워"
사진=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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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지난 202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통합이 결정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불가피한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아시아나항공의 적자 지속 등 여러 문제점이 수면에 올랐지만 대한항공은 우려를 종식시키고 통합의 이유를 강조해왔다.

현재 대한항공은 국내를 포한한 필수신고국가인 터키, 태국, 대만, 베트남에 기업결합심사를 완료했다.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심사를 마쳤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에서는 심사를 진행 중이다. 임의신고국가인 영국과 호주에서도 결합심사가 남았다. 미국과 EU의 심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만큼, 대한항공은 심사에 온힘을 쏟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결합심사 현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의 핵심은
현재 2개 이상의 대형항공사(FSC)를 운영하는 국가는 인구 1억명 이상이면서 동시에 국내선 항공 시장 규모가 자국 항공 시장의 50% 이상인 국가 또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큰 국가다. 자국 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본적 환경을 갖춰야 2개 이상의 FSC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환경을 갖추지 못한 국내에서는 2개의 FSC가 생존하기 어렵다. 양사의 통합은 항공산업이라는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의 정상화, 연관 일자리 유지·확대, 대한민국 산업·물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항공산업은 연관산업을 포함해 GDP의 약 3.4%(54조원)를 차지한다. 연관 일자리만 84만개에 달한다. 양사의 통합 추진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과 일자리 보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대한항공은 최근 글로벌 M&A(인수·합병)에 대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라는 쉽지 않은 상황에도 더디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항공은 각국 경쟁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승인을 끌어내는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통합을 굳건히 추진해 나가겠다.

-양사 통합에 소비자들의 이점이 있는지
여객·화물 스케줄 다양화를 통한 선택의 폭 확대가 있다. 또 비용 절감을 통한 운임의 합리화, 규모의 경제를 통한 투자 여력 확대에와 이에 따른 신규 취항지 증가도 기대된다. 아울러 화물 터미널 통합을 통한 물류 흐름 개선 등 소비자 편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결합 심사 진행 상황은
각국 경쟁당국에서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350억원을 들여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진행 현황을 총괄할 ‘글로벌 로펌 3개사’, 각국 개별국가 심사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로컬 로펌 8개사’,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제 분석 업체 3개사’, 협상 전략 수립과 정무적 접근을 위한 ‘국가별 전문 자문사 2개사’ 등과 계약해 각국의 경쟁당국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자료=대한항공
자료=대한항공

-국가별 심사 진행은
미국은 최초 신고서 제출 한달 후 ‘세컨드 리퀘스트’ 규정에 따라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피심사인은 ▲자료 제출을 통한 승인 ▲시정조치 계획 제출을 통한 승인 등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항공은 작년 3월 말 최초 신고서 제출 이후 자문사 조언과 경쟁당국 협의 후 시정조치를 마련해 대응하려고 했지만, 미국 경쟁당국의 최근 강화된 기조를 고려해 세컨드 리퀘스트 자료 제출과 신규 항공사 제시를 동시에 진행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양방향으로 심사에 대응하고 있다.

EU의 경우 지난해 1월 EU 경쟁당국(EC)와 기업결합의 배경·취지 등 사전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현재는 정식 신고서 제출 전 전체적인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경쟁당국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과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국은 작년 1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보충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사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신고를 철회했다가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심사 시한 종료에 따라 결합신고 철회 후 재신고 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심의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월 설명 자료를,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현재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일본 경쟁당국이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 경쟁당국의 자체 경제 분석과 시장 조사에 따라 대응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이 밖에 임의신고국가인 영국은 지난해 3월 사전협의 절차 진행 후 네 차례에 걸쳐 현지 경쟁당국 요청 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호주는 깉은 해 4월 신고서 제출 후 세 차례에 걸쳐 현지 경쟁당국 요청 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신규 진입 항공사 유치 진행 과정은
경쟁제한성 완화에서 신규 진입 항공사 유치는 핵심이다. 현재 미국, EU, 영국, 호주 등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전과 유사한 경쟁 환경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국내·외 항공사를 신규 항공사로 유치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이 직접 현지를 방문, 협력 관계가 없던 경쟁사들까지 신규 진입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방위적 노력을 토대로 다수의 항공사가 신규 시장 진입에 관심을 보였다. 머지않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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