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약관대출 금리 최고 0.6%p 내린다..."기존 대출도 적용"
생보사 약관대출 금리 최고 0.6%p 내린다..."기존 대출도 적용"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6.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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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고금리 지적에 금리 0.31~0.60%p 인하 추진
생보사들은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금리변동 위험' 항목을 삭제하고 '예비유동자금 기회비용'을 축소하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생보사들은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금리변동 위험' 항목을 삭제하고 '예비유동자금 기회비용'을 축소하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생명보험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가 최고 0.6%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연간 589억원 정도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금리를 0.31~0.6%포인트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측은 "생보사들에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생보사들 역시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구조다. 대출 문턱이 낮고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이뤄져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엔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금리도 높은 편이다. 판매 보험 상품의 기준금리(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하는데, 가산금리 산정요소가 불투명한 데다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비유동자금(대기성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도 과대 추정해선 안 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생보사들은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금리변동 위험' 항목을 삭제하고 '예비유동자금 기회비용'을 축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할 경우 생보사들의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0.60%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연간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종합검사 대상이었던 삼성·한화생명은 지난 1일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했다. 나머지 회사는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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