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한달 간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한국 수출을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이 27일 발표한 월간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의 지난달 한국 수출은 물량과 금액이 모두 제로(0)로 나타났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4일부터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어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따른 여파가 이번 통계에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고순도 불화수소 물량은 479t으로 집계됐다. 수출 규제 영향을 받아 전월과 비교했을 때 83.7% 감소한 수준이었다.
일본 정부는 새롭게 바뀐 수출 관리 체제에서는 신청에서 허가까지의 심사 기간이 3개월(90일)가량 걸릴 것이라며 문제가 없는 신청에는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해왔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거의 두 달 만인 지난달 말 고순도 불화수소의 첫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다른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는 한 달여만인 지난달 7일과 19일 2건의 수출을 허가하는 등 불규칙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
나머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아직까지 1건의 허가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본이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금지 효과를 내는 규제 강화로 수출허가를 받는 기간이 들쭉날쭉해지면서 적기에 물량을 조달해야 하는 국내 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