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국민 체감 제고 위해 개편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국민 체감 제고 위해 개편할 것'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9.20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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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퍼주기’ 선입견 없앨 수 있어...객관적 정책효과 제시
포용금융 2.0 추진으로 국민체감도 제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포용금융 2.0’을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포용금융 2.0’을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위원회는 미취업 청년·대학생들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저금리 '햇살론 유스(youth)'(가칭)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17(세븐틴)'의 공급 규모도 4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이와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2.0’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햇살론17, 채무조정 등 실제 상담·지원과정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담당 실무자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국민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내년부터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햇살론 유스를 통해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저금리 소액금융 상품인 햇살론 유스는 지난 1월 공급이 중단된 기존 대학생·청년 햇살론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보증기관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변경(보증비율 100%)하고 정부 재정으로 대위변제 금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최대 1200만원 한도 내 3~4%대 금리로 지원한다. 상환기관은 최대 7년 내에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되, 학업·군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한다.

지원대상은 대학생·미취업청년 및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등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정밀심사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중 상품 세부방안 발표를 거쳐 내년 1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햇살론17의 올해 공급 규모도 기존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햇살론17은 최저신용자들이 20%대 고금리 대부업·사금융 대출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나온 고금리 대안상품이다. 17.9%의 금리가 적용되며 한도는 700만원(단일한도)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일 출시 후 18일까지 하루 평균 52억원, 총 570억원이 공급됐다.

은 위원장은 "17.9%라는 금리가 높다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현장에선 대부업보다 금리가 낮고 은행대출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실제 수요가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며 “출시 초기인 만큼 그동안 누적된 잠재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필요가 있어 올해 공급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2000억원, 내년 5000억원을 공급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공급규모를 연간 1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방향도 개편한다.

우선 오는 23일부터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이 시행된다.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가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 재기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상담기능도 병행된다. 특히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미상각 연체채무도 상각채무와 마찬가지로 최대 30% 원금감면을 허용한다.

또 채무자 재기지원에 초점을 두도록 금융권 개인부실채권 처리관행도 개선한다. 연체 발생시 금융회사가 기계적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보다는 비용·수익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자체 채무조정을 거치도록 유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올해 연말까지 현재 전국 48개에서 51개로 늘린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포용금융은 ‘퍼주기’라는 선입견을 벗고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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