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율 48%까지 상향
금감원,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율 48%까지 상향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3.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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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48%로 올려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은행들은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48%로 올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4월에 내놨던 행정지도를 대체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목표를 올해말 48.0%로 설정했다. 작년말 목표 대비 0.5%포인트 올린 수치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5.0%로 지난해 목표치를 유지했다.

또 은행이 영업점 성과평가 때 가계대출 취급실적은 제외하도록 한 조치도 1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가계대출 취급실적이나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실적 등을 영업점 평가 때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율은 반영할 수 있다. 또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실적도 평가할 수 있다.

보험권과 상호금융권도 올해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올렸다. 보험권 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율은 현행 40%에서 45%로, 분할상환 대출 목표비율은 55%에서 60%로 상향했다.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2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은행의 고정금리 목표비율 상향 폭이 0.5%포인트에 불과하고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 급격히 늘어서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기 위해 받는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된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만기가 짧다 보니 대부분 변동금리에 일시상환 방식이다. 이런 전세자금대출이 빠르게 늘다 보니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말 11.8%에서 지난해 말 15.5%로 올라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율은 45.0%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만 올랐고, 분할상환 비율도 51.6%로 1.8%포인트 늘었다. 둘 다 지난해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전세자금대출이 워낙 많이 늘어서 목표비율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율을 올리는 기조는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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