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안에 대답없는 미국
중국 제안에 대답없는 미국
  • 이재정 기자
  • 승인 2019.02.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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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수입 확대ㆍ자국 신기술車 구매보조금 중단 제안...못믿겠다는 미국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이틀째를 맞은 15일, 중국이 여러 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한 견해차로 협상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부터), 류허 중국 부총리,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14일 중국 베이징의 국빈관 조어대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하기 전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이틀째를 맞은 15일, 중국이 여러 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한 견해차로 협상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부터), 류허 중국 부총리,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14일 중국 베이징의 국빈관 조어대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하기 전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재정 기자] 미ㆍ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이틀째를 맞은 15일, 중국이 여러 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한 견해차로 협상이 표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반도체 구매 규모를 향후 6년에 걸쳐 2천억달러(약 225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는 현재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액보다 5배 많은 액수다.

중국은 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신에너지 차량 등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대두와 액화천연가스, 원유 등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상품 구매를 대폭 늘리겠다는 중국의 기존 제안에 추가된 안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유력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이 자국 산업에 대한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을 중단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모든 보조금 프로그램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어떤 방식으로 이를 이행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이들 소식통은 설명했다.

중국의 제안이나 약속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핵심 의제들에서 양국 의견 차이가 여전히 커 협상은 사실상 교착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구매확대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제안을 반기지는 않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 반도체 업계도 중국 측이 제안한 반도체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의 존 네프 대표는 중국의 반도체 구매확대 제안이 "'중국제조 2025' 달성을 위해 고안된 술책"이라면서 "매우 교활하다"고 혹평했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의료·바이오, 로봇, 통신장비, 항공 우주, 반도체 등 10개 첨단제조업 분야를 육성한다는 시진핑 정부의 정책으로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상징하는 이 정책을 정조준하고 있다.

WSJ은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자동차 구매 보조금 중단 제안도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문제는 시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에 중국의 보조금 철폐 제안을 전한 소식통들도 "미국 협상 대표단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보조금을 어떻게 얼마만큼 지급하고 있는지 오랫동안 숨겨온 만큼 개혁 약속도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국 협상단이 이처럼 결정적으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답보상태에 있다는 전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 소식통은 베이징에서 차관급에 이어 고위급까지 나흘간 협상이 이어졌으나 중국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는 진전이 별로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에게 귀띔했다.

블룸버그도 양국 협상단이 중국 구조개혁 의제에서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양국 정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려면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달 1일까지 기한내에 고위급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돼 양국 정상 만남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협상단이 협상 시한을 내달 1일 이후로 연기할 만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우리가 진짜 합의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까이 있고 완성될 수 있다면 그것(협상 시한)을 잠시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걸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입장이 상당히 좁혀지면 협상을 타결할 시간을 갖기 위해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시점을 60일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90일 협상 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 2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해 왔다.

다수 언론은 내달 1일까지 기한내에 고위급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돼 양국 정상 만남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4일 무역협상 시한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지 질문에 결정된 바가 없으며 시 주석이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15일 만날 것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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