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감원에 대한 기재부 압박이 씁쓸한 이유
[기자수첩] 금감원에 대한 기재부 압박이 씁쓸한 이유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1.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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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 이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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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원 1억원 연봉 이상 3급 이상 직원 158명을 정리하지 않으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작년 이맘때쯤이 떠오른다. 금감원이 채용비리 문제와 방만 경영으로 떠들썩하던 때. ‘어떻게 금융사를 감독하는 금감원이 저 모양이지?‘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났다. 기재부의 금감원 압박은 이를 리마인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금융권, 금융투자업권에서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 최근 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과도한 간섭, 충돌 등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금감원을 두고 기재부와 금융위의 권력 다툼 내지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공무원 연금이 적용되는 단체가 아니다. 그리고 이미 금감원은 국정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다. 만약 금감원의 조직 쇄신, 방만 경영 통제가 목적이라면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감사를 강화하면 된다.

결국 기재부의 금감원 길들이기 모양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에 대해 고유의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고 현장에서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금융위나 기재부는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 마련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기재부의 금감원 감시를 통해 금융산업을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두고 싶어하고 있고 이를 통해 권한 강화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이 계속해서 대립관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도 역시 금융위를 통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금감원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기재부도 결국 금감원을 사이에 두고 금융위와 지배권 강화에 나서는 모양세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과장해서 해석하면 금융사 입장에선 시어머니가 금감원, 금융위에 이어 기재부까지 더해지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과거에 채용 압력 행사, 금융사 임원 낙하산, 금융사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한 전례가 있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묻지마 인력 축소,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 지정’과 같은 기재부의 금감원을 향한 과도하고 일방적인 통제가 썩 좋게만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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