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카드사 수수료 인하, 멀리 봐야할 이유
[기자수첩] 카드사 수수료 인하, 멀리 봐야할 이유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11.06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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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카드 수수료 인하는 기정사실이다. 법에 3년 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해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침 올해가 바로 그 해이다.

3년이라고 수정 기한을 법에 정해놓고서도 사실 지난 10년 간 9번 수수료 인하를 했으니 이제 익숙할 법도 하지만 올해 카드사의 불만은 더 크다. 인하 수준이 예년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조 원 플러스 알파’이다.

카드산업 구조니 정부 정책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선 안 되지만 2011년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미국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영국은 1.65%, 프랑스는 0.7% 수준이다. 중국은 현재 1.25%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 카드사의 영업수익(매출)은 23조 5143억원, 순이익은 2조 215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낮출 수 있을 듯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디테일은 인하의 속도와 방식에 숨어있다.

최저 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인상 속도를 갑자기 가속하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균열이 경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 수수료율 인하 역시 여력이 있다고 단순 판단하면 그 여파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지 모른다.

수수료가 인하되면 민간 기업인 카드사는 살아남기 위해 밴(VAN)사나 PG사에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어 민간기업인 밴사는 또 자영업자와 가맹계약을 피하거나 자영업자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수 있다. 게다가 카드사는 카드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소리소문 없이 줄여 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그럴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주려던 혜택이 실현되지 못한 채 실패한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사실 가격 인하는 시장의 결정이어야 한다. 정부는 지급 결제 시장에서의 다양성을 키우고 동종, 이종 업체 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지급 결제 시장의 경쟁은 카드사로 하여금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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