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지난 20년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자금의 1/3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7년째 60%대에 머물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말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115조6000억원으로, 투입된 자금(168조7000억원) 대비 회수율이 68.5%였다.
회수율은 1년 전보다 0.7%p 높아진 수준으로, 작년 4분기 중에는 0.1%p 오르는 데 그쳤다.
공적자금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사태로 은행, 종합금융사, 증권사, 투자신탁사, 보험사 등이 대거 부실해지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997년 11월 조성됐다.
지난해 4분기 회수한 공적자금은 총 1481억원이다. 한화생명 지분매각(1591억원), 우리은행 지분매각(83억원) 등으로 2115억원 증가했으나, BNK 금융지주 손해배상소송에 패소하면서 634억원이 줄었다.
공적자금 분담 규모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110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산관리공사(38조5000억원), 정부(18조4000억원), 한국은행(9000억원) 순이었다.
지원이 이뤄진 곳은 은행(86조9000억원), 2금융권(79조4000억원), 해외금융기관(2조4000억원) 등이다.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은 크게 1차(1997년~2002년)와 2차(2009년~2011년)로 나뉜다.
1차 공적자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과정에서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하는데 투입됐다. 2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