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앞으로 기업·고액 자산가 등 특정 고객군에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은행이 설립된다.
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의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객 특성’에 맞춰 은행의 업무 단위를 나눈다는 방침으로, 기업금융 전문은행에 이어 고액 자산가 전용의 프라이빗뱅크(PB) 등이 인하우스(In-House)가 아닌 자체 법인 형태로 설립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구체적인 인가 방향에 대해선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6년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불거졌던 ‘특혜 논란’이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완화 등 민감한 이슈가 관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국내 금융산업 진입정책 결정이 담당자 재량에 따라 보수적, 칸막이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의 시각이 있다”며 “경쟁이 부족한 영역에 적극 신규 진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온라인·소형화에 중점을 둔 '생활 밀착형' 특화보험사 설립 및 특화증권사의 등록제 허용, 자본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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