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일본에서 더이상 비트코인에 소비세를 매기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써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결제수단'으로 위치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재무성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살 때 매기는 소비세를 2017년 비과세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전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살 때 8%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비트코인은 국적이 없는 가상화폐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의 총 가치는 100억 달러로 약 11조 2400억원 정도다. 세계 사용자 수는 1300만명 이상으로 지난 2년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수십만 명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
비트코인에 부과하는 소비세가 없어지면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납세 사무가 없어진다. 이용자는 소비세만큼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어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주요 7개국(G7) 국가 중 비트코인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 금융청은 올여름 가상 통화가 소비세 대상인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라 법적 규정이 없었던 가상통화를 선불카드 등과 같은 '지불 수단'으로 정식화했다.
현재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은 2500곳 정도다. 이는 1년 전보다 4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연내에는 전기요금 납부에도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년 전만해도 일본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상품으로 분류했다. 불과 몇 년 사이 그 지위가 급격하게 달라진 것이다. 비트코인은 송금 수수료도 거의 없고 해외에서 환전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신문은 소비세 비과세를 계기로 비트코인이 '통화'로 평가받게 되면서 이용자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매도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런 이유로 완벽한 통화로 평가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 결제연구팀 김동섭 과장은 '분산원장 기술 및 디지털 통화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통화가 단기간 내에 기존 통화를 대체할 수준까지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