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해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보험료 인상에 찬성하는 목소리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치점에 섰다.
보험사도 이익을 내야하는 민간 기업이니 인상해야 마땅하다는 의견과 손해율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과 국민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맞선 것이다.
16일 보험연구원이 서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지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논했다. 그가 제시한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은 소비자 선택권 제한, 도덕적 해이, 비급여 관리체계의 미비 등이다.
현재 실손 의료보험은 주로 단일상품으로 포괄적인 보장을 한다. 때문에 소비자는 굳이 받을 필요 없는 고가의료서비스가 포함된 보험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해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기도 한다.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이용해 실손 가입자에게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시행한다. 고가 진료 받은 소비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 손해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과잉진료 우려·소비자 선택권 필요한 비급여 항목 특약으로 분리" 주장, 공방 불러
정성희 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현재 단일 상품 구조인 실손 보험들을 필수적 성격의 기본형과 선택적 성격의 특약형으로 개편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의도적 과잉진료가 우려되거나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는 비급여 항목은 별도의 특약상품으로 빼내자는 주장이다.
실손보험금 청구와 지급 관리 체계 개선도 빼놓지 않았다. 정 위원은 실손 보험금 청구 지급 통계와 비급여 보험금 지급내역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통계인프라와 비급여 관리체계가 없다는 것은 반성해야할 부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급여 의료정보 표준화 사용 의무화와 비급여 관리체계를 공보험과 연계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공시제도 있지만 의료기관이 공시하는 의료요금과 실제로 수취하는 의료요금이 다르다. 때문에 비급여 의료정보 표준화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위원은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실손보험금 온라인 청구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동아대 김대환 교수는 이견을 드러냈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제안하려면 먼저 많은 부작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 “보장률 높이자고 보험료 올리면 부담은 국민만 지는 꼴”
그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보장률을 높이겠다고 보험료를 올리면 모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세조정 말고 일단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방향성을 함께 설정해 크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게 비급여 의료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할 일을 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할 의지 있다면 비급여 의료비를 제대로 공시 안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시장자율관리본부장은 손해율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자는 발표자 대안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실손보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비급여 항목 코드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급여 항목 관리는 체계적인 반면 비급여 항목은 코드만 700여개로 표준화가 매우 미흡하다. 객관적 심사체계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험사들의 손해율의 원인에 집중했다.
보험사의 손해율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뿐만 아니라 보험사 스스로들의 불완전 판매, 과잉 경쟁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잘못된 보험 상품 설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절판 마케팅, 끼워 팔기도 분명히 보험사 손해율에 기여한다. 이런 문제들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손해율의 원인을 국민과 의료기관에 돌리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