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정부가 논평한대로 미국 금리인상이 단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대외건전성과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영향이 없을 것이냐는 점이다. 빚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위험 가구가 늘고 한계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되지 않아 시한폭탄 노릇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정부는 17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주 차관은 미 금리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은 원유ㆍ원자재 수출국이 아닌데다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같은 대외건전성과 재정건전성 등 기초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 충격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12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 발목을 잡는 뇌관으로 지목됐다. 미 금리인상 여파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가계이자 상환 부담이 불어날 수 밖에 없어서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려 2%대 대출상품을 없애고 3%대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1%오르면 빚으로 생활하는 10만 가구가 파산 위험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저금리에 의존해 빚으로 버티는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숙제다. 한계기업은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이다. 이들이 금리 오름세를 견디지 못하면 부실채권으로 전락해 금융회사 건전성을 위협하게 된다.
수출 시장도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발표한 '미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경제와 수출영향’ 보고서에서 "미 금리 인상이 중국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불안요인과 맞물려 리스크가 증폭하면 신흥국 경기를 위축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흥국 경기 불안은 우리나라의 대 신흥국 수출부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금융위기 후 침체에 빠진 조선ㆍ해운ㆍ철강ㆍ건설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비상 계획에 따라 신속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