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도입…"거주비 부담만 늘어"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업계에 다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 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됐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되는 점을 들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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