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등에 강력한 대응을 위해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보험사기가 개인 일탈에서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전문·대형화 되는 추세인 만큼, 세 기관은 상호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 협력과 공조를 통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정보공유에 제한이 있어 공동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금감원은 제보·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가 있는 병원과 의원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한다. 국민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이나 불법 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에 공유한다. 경찰청은 수사나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 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두 기관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중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진화하는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첫 걸음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