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외국계 IB 전수조사한다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외국계 IB 전수조사한다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0.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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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
사진=화이트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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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투자은행) 대상 전수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인력·예산 등을 충분히 편성해 다음 달 6일부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내 조사경력자, 영어능통자, IT 전문가 위주 단장 및 1개팀, 2개반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팀장 1명을 포함해 총 8명의 팀 단위 조직인 공매도조사팀을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특별조사단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조사한다. 기존의 ‘종목’ 중심 조사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특정기간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대상이다.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 투자자(End-Client)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악재성 정보공개 전 대량 공매도 및 개인투자자 등을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행된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 묵인·결탁 등 투자자 보호의무 해태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재 조사중인 외국사를 포함해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내년 1분기부터는 홍콩 금융당국(SFC),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협업해 국제 공조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IB가 조직적, 관행적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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