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1조원에 달하는 38만명 이화그룹 소액주주 자산이 동결돼 고통스럽다"는 소액주주의 호소가 나왔다.
관련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업무 미흡이 투자자 피해를 확신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안이한 업무 처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에서 '독점'이 문제의 원인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 시장감시 하는데…공시 '판단' 기능 상실 사례 속속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역할 수행과 관련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공석이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한국거래소가 거래 공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2015년 공공기관 해제로 인해 나오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한국거래소는 복수거래소(대체거래소) 설립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하지만 이처럼 관리감독 대상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1956년 이래 70년 가까이 이어지는 독점를 유지하면서, 증권의 상장심사, 매매, 청산, 결제, 공시, 시장감시 등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회공시 업무도 수행한다. 조회공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풍문, 보도내용 등의 사실여부 및 주가와 거래량의 급변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가 있는지 유무를 한국거래소가 상장법인에게 확인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거래소는 국회의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은 아니기에 의원 증인으로 신청을 받아도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손 이사장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논란이 한창이었던 5월 11일 열렸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당시에는 출석한 바 있다.
이어 이용우 의원은 "테마주에 몰리는 투자자 책임이다는 주장하고는 관련이 없고, 기본적으로 대주주의 공시나 한국거래소의 업무처리 미숙이 책임이라고 보는 두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첫 사례는 신약 관련 이슈로 주가가 사흘간 약 60% 급등하다가 4월 6일(고점 2만5500원) 식약처 품목허가 반려 통보를 받고 4월 7일(종가 1만7300원) 약 150만주가 이미 거래된 상태에서 개장 직후 급락했던 종목인 '네이처셀' 건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회사 직원이 당시 개장 전(4월 7일) 한국거래소에 관련 공시 여부를 문의했는데 한국거래소는 "알아보고 알려주겠다" 답한 뒤 해당 내용을 개장 후에 공시했고 이후 이 의원 측에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답했었다는 내용을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장 개시 전 악재성 공시라고 '판단'했다면 장 개시 전 공시하도록 요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해당 종목은 당시 주가 변동성도 컸다.
관련해 이 의원이 질의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중요한 정보는 개장 전 하는게 상식에 부합하다"고 답했다.
■ "독점에 안이한 업무처리…투자자 피해 지속 발생"
지난 5월 이화그룹(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사태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거래를 정지했다가 대주주의 공시(허위)에 따라 거래를 풀어준 후 또다시 거래를 정지한 사례로,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한국거래소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이화그룹 3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이에 회사가 이의신청을 해 현재 재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화그룹소액주주 김현 대표는 "(이화그룹)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배임 및 횡령으로 얼룩진 비리 기업 이화그룹에 있다. 심지어 의도적인 허위 공시를 통해 한국거래소를 속였으며 38만 시민의 삶과 1조원의 자산을 동결시킨 기업 차원의 조직적 사기 행각은 범죄이자 증시교란 행위"라면서도 "피해를 확산시킨 2차 책임은 한국거래소에게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 해외 거래소의 경우처럼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거래정지 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위에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네이처셀, 이화그룹 각각의 두 사례에선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이 상실돼있다는 공통점이 엿보이고 있다. 지난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해당 사태에 연루된 8개 종목은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해 3년 넘게 주가를 끌어올리다 반대매매로 무더기 폭락했지만,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간 이들 종목들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의 안일한 업무 처리는 근본적으로 '독점'이 기인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온다. 이날 이용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거래소 독점에 따른 안이한 업무처리와 시장감시 역할 미흡으로 지속적으로 투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날 김현 대표도 "사기업인 한국거래소 대체재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시장독점이 타당한 것인지 그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인지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과 기계적이고 안일한 행정처리 업무 시스템,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과 기계적이고 안일한 행정처리 업무 시스템, 특히 밑도 끝도 없는 거래정지 기간, 그리고 상장폐지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본지가 한국거래소 측에 시장감시 업무 관련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지금으로써는 준비된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며 준비가 되면 관련 내용에 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