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통신비를 연체 없이 납부하면 금융거래 시 신용평가 점수에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통신 3사의 비금융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다.
공정위는 6일 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GI서울보증보험의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합작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전문 개인신용평가업(비금융 전문 CB) 허가를 받은 뒤 통신정보와 연계한 비금융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개인신용평가업은 금융 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NICE평가정보·KCB 등 양대 평가사가 장기간 과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비금융정보에 특화된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가 가능해지면서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추진 됐다. 기존에는 금융기관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만 개인신용평가업을 할 수 있던 반면, 개정을 통해 진입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통신 3사와 KCB·SGI서울보증보험의 합작회사가 금융위 허가를 받으면 두 번째 비금융 전문 CB사가 된다. 앞서 모바일 앱 이용 패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크레파스솔루션이 출범했다.
공정위는 5개 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이 개인신용평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개인신용평가업은 나이스(NICE)평가정보와 KCB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70%, 27%에 이르는 과점 체제를 장기간 유지해왔다.
합작회사 지분은 SKT·KT·LGU+가 각각 26%, KCB와 SGI서울보증보험이 각 11% 보유한다. 경쟁 관계인 이동통신 3사가 대등한 지분을 갖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통신 3사가 경쟁사 등에 통신정보를 봉쇄할 우려 등을 검토하였으나, 안정적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여 한번 도입한 신용정보를 쉽게 전환하지 않고, 복수의 신용평가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봉쇄 유인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비금융 개인신용평가업 시장이 태동기인 만큼 다양한 비금융 정보간의 경쟁이 가능하고, 비금융 정보 기반 개인신용평가사 등장으로 신용정보업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을 고려해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용 소프트웨어(ERP)를 제공하는 업체인 더존비즈온과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3개사가 기업신용조회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승인했다. 기업정보조회업은 기업정보를 수집, 통합, 분석, 가공해 제공하는 신용정보업의 한 종류다. 합작회사는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인사·회계·영업·세무 등 비재무 정보를 기업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여신 사업 등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