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 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1분기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3.0원으로 책정했다. 이로써 소비자가 체감하는 전기 요금은 전 분기와 동일하게 됐다.
한국전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분기 전기 요금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한전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지난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 영향은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위해 정부로부터 유보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직전 3개월간 연료비 상승 추이를 고려할 때, 2분기 전기 요금은 2013년 11월 이후 7년여 만에 오를 것으로 예측됐으나, 결국 유보됐다.
유보 권한은 한전이 연료비 조정 요금 변동분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 정부가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겨울 이상한파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 영향을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했다. 또 1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하도록 했다. 당초 산정된 1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10.5원이었다. 지난해 유가가 워낙 낮았던 탓이다.
그러나 kWh당 최대 ±5.0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1회당 3.0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 때문에 실제 조정단가는 -3.0원으로 정해졌다.
결국 1분기에 -7.5원의 미조정액이 발생한 셈인데, 이를 활용해 2분기 조정단가 인상 요인을 상쇄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유보 결정을 내린 데는 전기요금 인상이 공공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2분기 공공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제 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역시 같은 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유보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내놓았던 전망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산업부는 올해 2분기 전기 요금이 1분기 대비 kWh당 2원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요금을 올렸을 경우 유가 전망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제 유가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