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내세우며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서도 외면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전세난에서 비롯된 전셋값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포에서는 전세와 매매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직방에 따르면, 이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15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4.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4.9% 그쳤다.
세입자별로는 전세 임차인의 67.9%, 월세 임차인의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절반이 넘는 세입자들이 임대차 3법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응답은 임대인과 자가 거주자에게서 75.2%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직방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직방은 이어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정부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장기적인 제도와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전세 임차인의 98.2%가 전세를 선호한다고 밝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월세 임차인의 66%와 임대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8% 역시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세입자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에는 ▲매달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48.3%)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0%) 순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은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 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등도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로 선택됐다.
■ 김포 전세·매매 ‘쌍끌이’ 상승
이처럼 시장은 물론 보호의 대상이었던 세입자들까지 임대차 3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지난주 전셋값 상승률은 0.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상승률인 0.12%에 비해 상승 폭이 가파른 것으로 해석된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반영하고 감정원은 전문 조사원의 현장 조사와 실거래가격으로 통계를 작성한다.
KB부동산 리브온이 지난 6일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률은 0.7%로 집계됐다. 2009년 8월 31일 0.76% 이후 최대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률도 최근 3주간 0.5%대를 기록해,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다.
구별로는 강서구(0.96%), 강남구(0.93%), 금천구(0.87%), 노원구(0.86%), 송파구(0.84%)가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김포시의 아파트 전셋값이 1.21%가 상승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KB부동산 관계자는 “가을 이사 철 수요 및 북변4구역·3구역 재개발 구역 이주 수요로 전세가 부족한 편”이라며 “전세 물건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보니 거래가 급증하고 월세 물량까지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포는 아파트 매매가격도 1.32%가 올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매매가격 상승률 가운데서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에 대해 KB부동산은 “6·17대책 발표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김포로 외부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상승세가 꾸준하다”며 “김포 도시철도 개통으로 인접한 마곡지구 등 서울 진입이 수월해졌고, 일산 대교를 통해 고양 일산 방면 접근이 용이해 실수요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