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김현미 장관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선이 바뀔지 주목된다.
4일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 사장은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고 이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전문가인 변 사장이 국토부 수장으로 오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권 초기 정부는 집값 급등 현상이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각종 규제책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해왔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두고는 '공급은 충분하다'고 맞서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공급 대책 비중을 차츰 늘려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를 개발과 함께 5·6 공급대책, 8·4 대책을 내놓으며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매달리는 모양새다.
다만, 국토부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의 주택 정책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청와대가 정책을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난이 주택 매수세로 바뀌었고 이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19일 김포시와 부산·대구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등, 규제 지역을 늘려가고 있지만, 인근 비규제 지역에 '풍선 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지난해 말 대비 아프트 값이 41% 올랐다. 같은 기간 전셋값도 50.77%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 역시 각각 140.9, 157.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에 더해 수도 이전 이슈와 함께 최근 수개월째 집값 상승률이 고공행진하는 모양새다.
투기과열지구보다 더 높은 강도의 새로운 규제 지역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공식화한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이 불안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낼 수 있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은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행안부장관 후보자에 전해철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임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