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1주택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데다가,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사실상 주거 상향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정부가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을 재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혼란까지 가중됐다.
■ 1주택자에게 규제 칼날 겨눠...“돈줄 막히고 세금 늘고”
이번 9.13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부의 규제 칼날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까지 확대됐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은 줄곧 다주택자로 대변되는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크고 작은 대책 발표에도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는커녕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으로 가속화되면서 집값이 폭등하자, 결국 1주택자로까지 반경을 넓힌 것이다.
1주택자는 2016년 기준 78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40.5%를 차지한다. 무주택자(44.5%) 다음으로 많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면서 세 부담을 높였다. 과표 6억원짜리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5%에서 0.7%로 올랐다.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도 어려워졌다. 부부 합산소득이 연간 1억원을 넘기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 1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단,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조건에 한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늘게 됐다.
이 같은 대책이 발표되자, 1주택자들은 불만을 터트렸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한 갈아타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데다가 세 부담도 덩달아 증가되면서다.
청와대 게시판에서는 1주택자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청원인은 “겨우 내 집 마련 한 채에 성공했건만, 이제는 세금폭탄에 대출 원천봉쇄에 사실상 적폐 취급받는 것 아니냐”면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 정부의 작심삼일 정책에...속 타는 국민들, 신뢰 '뚝'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일단 1주택자를 규제 대상에는 포함시켰으나, 이들 중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책을 놓치면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 청약 추첨제의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 1주택자 중 갈아타기 수요나 이사철 실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채 원천 차단하려한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이에 대책 발표 사흘 만인 지난 16일 정부는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의 일부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중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및 대출 규제는 조이는 한편 청약에 대한 기회를 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금주 추첨제 물량에 대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 50%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25%와 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된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주택자들이 반발에 나섰다. 무주택자들은 당초 대책과 같이 1주택자보다 청약에서 무주택자를 우선시 배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반발 글이 올라오면서 1주택자 와의 무주택자 간 대립각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정책 번복에 애꿎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와의 갈등만 부치기는 꼴이 됐다.
한 청원인은 “분양시장만큼은 1주택자들보단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우선 주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줏대없이 정책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섣부른 정책 발표를 비판하는 한편 1주택자에 대한 규제책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계속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된데다가 신규 주택분양마저 1주택자에 대한 기회가 줄어들면,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1주택자를 투기수요로 보는 정책은 잘못됐다”고 꾸짖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