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의 열쇠는 '조화경제'?
한국경제 위기의 열쇠는 '조화경제'?
  • 김지숙 시민기자
  • 승인 2010.12.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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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읽는 20세기 한국경제사

[북데일리] 20세기 한국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격동의 역사였다. 일제침략과 한국전쟁이란 비극을 겪었다.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지만 독재정권을 경험했다. 분쟁과 성장의 과정이었다.

<문답으로 읽는 20세기 한국경제사>(역사비평사. 2010)는 한국사를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본 책이다. 저자 정태헌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경제사와 관련된 21개의 질문을 내놓고, 오해와 선입견들을 풀어놓았다. 강의실에서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듯 쉬운  일상용어를 사용해 어렵고 지루한 경제사를 가까이 끌고온다.

내용은 크게 구한말ㆍ대한제국 시기, 일제 식민지 시기, 해방 이후로 구분하여 20세기의 한국경제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다. 개인의 평가나 관점보다는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경제적 요소들을 사실 그대로 기록해 독자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식민지와 전쟁, 독재정권을 겪으며 잡초처럼 질긴 생명력을 키워온 한국경제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한국은 2차대전 이후 독립국 가운데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이룬 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권국가와 금융주권, 국민경제와 민주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면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본문중)

저자는 해방과 전쟁, 독재의 시대를 거치면서 어렵게 쟁취한 '주권국가'와 '민주주의'가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하고 IMF 경제위기를 헤쳐 나오게 한 저력이었음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여전히 불안하다. 저자는 ‘조화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놓는다. 바로 이 것이 21세기 한국경제사의 희망이라는 것. 성장하는 만큼 분배하고, 분배한 만큼 더 성장하는 조화로운 자본주의가 곧 조화경제이다.

“21세기 민족경제론은,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보완적으로 설정하는 ‘조화경제’의 철학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국민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민주화의 내실이 채워져야 공동체도 시장도 살 수 있습니다. 빈곤을 대물림할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체념하는 인간군이 많아지면, 국민경제의 안정과 장기적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조정역할 수행여부는 아래로부터의 압력, 즉 우리 사회의 민주화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보수적 집권세력이 시장만능론에 의해 삶을 위협당하는 저소득계층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본문발췌)

한국경제사의 실상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조화경제가 그 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지숙 시민기자, arkj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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